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는 형사사건이나 교통위반사건등의 유죄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는 형사사건이나 교통위반사건등의 유죄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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