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riminal Lawyers, 락빌/게이더스버그의 범죄 형사 사건 피고인이 알아야할 5가지 형벌

만약 당신이 절도 범죄 사건으로 기소 되었다면, 도난품의 값어치가 당신이 직면하게 될 처벌을 결정짓는 것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어떠한 범죄 행위가 절도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진해서 혹은 고의로 특정 소유물에 한해 승인되지 않은 지배권을 얻어야 합니다. 절도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이 탈취를 목적으로 특정한 소유물룰 입수할때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우, 도난품은 실존하는 물건이지만 때로는 발상이나 서비스가 되기도 합니다. 절도죄는 도난당한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경범죄와 중범죄로 나뉘게 되는데 이어서 이 금액은 형령을 선고 받을시 지침서가 됩니다. 도난품의 값어치를 측정할때에 시장가치는 범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결정지어 집니다. 만약 시장가치 측정 불가의 경우, 절도품의 가치는 범죄가 발생하고 상당 기간 내에 소유물이나 서비스를 대체하는 값으로 결정 지어집니다

메릴랜의 절도죄 접령에 따르면, 유죄가 판결이 난 피고인은 주인에게 도난품이나 그것의 값어치를 복원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계획된 범죄 안에서 벌어지는 연쇄 절도라면 검사는 모든 도난품의 총가치를 합산해 피고해에게 하나의 죄를 물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아래는 절도 범죄 형사 사건 피고인이 알아야 할 5가지 형벌 입니다.

1) 백불 이하의 절도: 경범죄; 90일 이하의 징역및 또는 500불 이하의 벌금

2) 천불 이하의 절도: 경범죄; 18개월 이하의 징역및 또는 500불 이하의 벌금

3) 천불이상 만불이하의 절도: 중범죄; 10년 이하의 징역및 만불 이하의 벌금

4) 만불 이상 십만불 이하의 절도: 중범죄; 15년 이하의 징역및 만 오천불 이하의 벌금

5) 십만불 이상의 절도: 중범죄; 25년 이하의 징역및 이만오천불 이하의 벌금